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80877 판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수원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단8358 판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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